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05.10 선고 2017누14616 판결
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.[일부패소] 법인세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
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[국패] 법인세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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